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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원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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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원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섭
1 문양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89누8101 판결
  [택지개발계획변경,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87]
   택지개발계획변경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소원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87년
2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누482 판결
  [환지변경(경계변경)처분취소][공1987.11.15.(812),1665]
   환지변경처분취소
   소원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5누816 판결
  [도시계획시설결정,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][공1987.6.15.(802),902]
  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
   소원법

4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182 판결
  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1987.5.15.(800),743]
   건축허가처분취소
  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86년
5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누473 판결
  [버스정류장허가처분취소][공1987.1.1.(791),42]
   버스정류장허가처분취소
  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85년
1984년
11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125 판결
  [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][집32(2)특,341;공1984.6.15.(730),912]
  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
   소원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3년
12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343 판결
  [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17]
  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
   소원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누59 판결
  [엘.피.지.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][집31(4)특,44;공1983.9.15.(712),1281]
   엘.피.지.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
   소원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76 판결
  [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1(2)특,139;공1983.6.15.(706),897]
  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소원법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

1982년
20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누482 판결
  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0(2)특,66;공1982.8.15.(686) 648]
 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81년
24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누501 판결
  [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81.12.1.(669),14448]
  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소원법

1980년
26. 대구고등법원 1980. 8. 19. 선고 80구32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건축허가취소처분)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건축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8누30 판결
  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0]
 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79년
28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누430 판결
  [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48;공1979.6.15.(610),11860]
  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원법 지방세법

1978년
1977년
30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누195 판결
  [행정처분무효확인][공1978.2.15.(578),10533]
   행정처분무효확인
   소원법

31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6누295 판결
  [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][집25(2)행,14;공1977.8.1.(565) 10175]
  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
   소원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1975년
1974년
1972년
1971년
39. 대법원 1971. 6. 30. 선고 71누61 판결
  [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19(2)행,027]
  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소원법

1969년
1968년
1964년
1963년
46. 대법원 1963. 2. 21. 선고 63누7 판결
  [시장허가처분취소][집11(1)행,068]
   시장허가처분취소
   소원법

1962년
1961년
1960년
1959년
1957년
1956년
1955년
1954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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